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와 한일 관계의 대전환: 장기 저강도 복합 경쟁의 한일 관계로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초기 대일 외교의 기조로 채택한 투트랙 접근이기능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하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의 대일 외교를 복기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문재인 정부 시기 한일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고, 둘째, 한반도 정전 체제 극복의 과제와 한일 1965년 체제의 한계가 어떻게중첩되고 반발하는지 확인했으며, 셋째, 한국과 일본의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변화가 양국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반도 지정학과 한일 과거사가 연동되는 과정에서 투트랙 접근은 한계를 보였다. 둘째, 이러한 연동의 구조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화평 외교와 아베 총리가 전개하는 대결 외교의 충돌을 야기했다. 셋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탑다운 방식의 화평 외교를 지향했듯이, 아베의 대결 외교도 트럼프를 정점으로 한 탑다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넷째, 양국사이의 변화하는 국력과 그로 인한 격차 해소로 인해 한일 관계는 장기 저강도 복합 경쟁의 소모전에 진입했다. 이상의 이유들로 인해 한일 관계는 투트랙 접근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 질서의 급변과 미국과 중국의 장기 저강도 복합 경쟁은 한일 관계 대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