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시민, 부모로서 건강할 권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경우

Abstract

최근 들어 건강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재난 피해자의 건강권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또한, 논의가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에 집중됨에 따라, 사회적 건강과 영적 건강을 포괄하는 논의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지난 6년 안산에서의 현장연구와 구술증언록 『그날을 말하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건강권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되고 실천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다. 첫째, 안산 온마음센터를 통해 피해자의정신건강에 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는 도리어 피해자의 신체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켰다. 둘째, 재난 피해자라는 특수성에 집중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시민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생활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건강권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측면이 있었다. 셋째,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을 향한 노력은 이들의 영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건강에 관한 논의는 진상 규명과 건강 문제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건강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넘어 현장상황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고려하는 정책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In recent years, discussions on the right to health has been brisk, but discussions on the right to health among disaster victims have been relatively insufficient. Also, while focusing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not much discussion was made covering social and spiritual health. Based on the field research in Ansan for the past six years and the oral testimony, Tell The Day, this paper examined how the rights to health among victim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were actually experienced and practiced. Results are the following: First, support for the victims mental health was actively carried out through the Ansan Mental Health Trauma Center, but this led to difficulties in solving the victims physical health problems. Second, while focusing on the specificity of disaster victims, the rights to social health among victims to live in a safe and healthy working and living environment as citizens were overlooked. Third, although the fact–finding efforts of the victims are closely related to their spiritual health, discussions on the victims health have been conducted in a way that separates fact–finding efforts from health issu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researcher suggests that in order to secure the realistic and effective health rights of the victim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organic relationship of physical, mental, social, and spiritual health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field situation and the voices of the victims beyond the laws and systems ar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