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평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포퓰리즘과 포용의 평화 사회학

Abstract

이 글은 평화의 사회적 토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외교적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기저에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했다.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 프레임이나,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적 변동, 정치체제의 갈등 해소 방식, 중첩된 지역, 세대, 교육, 경제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지식경제로 이행하며 노동시장 이중화에 따른 소득양극화가 지속되었고, 제조업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구중산층이 점차 사회변동에서 소외되며 포퓰리즘적 성향이 증가했다. 포퓰리즘적 성향은 그 사회의 교육 기회와 반비례하는데, 한국은 포퓰리즘 점수는 높고 교육 기회 지수는 낮아졌다. 한편 한국이 단순 다수제, 대통령제하에서 거대 양당이 양극화 된 정치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국내 양극화의 핵심 수렴지점인 일자리와 교육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이 지속되고, 역사적으로 누적된 외적 균열을 풀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 역시 교착상태가 발생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 사회에서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기대는 사회경제적 변동과 학력, 숙련, 직업 안정성, 세대 문제의 영향을 받았다. 즉, 민주주의, 평화, 통일을 모두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능성을 보는 것과 이를 위기와 위협으로 느끼는 관점을 가르는 모든 차이(세대, 교육, 소득)는 대체로 교육 수준의 차이로 수렴 되었다. 교육 수준의 차이는 권위주의 세대와 민주주의 세대의 차이로 연결되고, 교육수준은 더 높은 시민의식과 국제적 책임성, 역사에 대한 포괄적 인식, 혹은 이웃과 타자 에 대한 포퓰리즘과 관용의 감소와도 연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