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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 :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llectual Property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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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준석 | - |
dc.date.accessioned | 2024-05-29T01:28:45Z | - |
dc.date.available | 2024-05-29T01:28:45Z | - |
dc.date.created | 2021-08-26 | - |
dc.date.issued | 2013-12 | - |
dc.identifier.citation | 정보법학, Vol.17 No.3, pp.2-39 | - |
dc.identifier.issn | 1598-5911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203888 | - |
dc.description.abstract | 한국은 물론 세계의 거의 모든 각국은, 널리 무형(無形)의 정보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관련자에게 마치 민법상 소유권과 비슷한 독점권을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법률체계를, 이미 지적재산권법 제도의 수립과정에서체험한 바 있다. 이런 경험은 현재 치열하게 다투어지면서 점점 중요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라는 또 하나의 무형적 정보에 관해 장차 올바른 보호체계를 각국이 정립해나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래의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권 혹은 인격권의 규율이 적합한 대상에 불과하더라도 그런 개별적인 개인정보들이 대거 집합된 이른바 집합개인정보는 비경쟁적인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체계를 장차 바르게 정립하는데 있어 입법 당국은 과거 지적재산권법 수립의 경험을 잘 활용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생래적인 개인정보보유자보다 아직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집합개인정보의 작성자에게, 별도의 독점권을 부여하거나 적어도 부당한 침해로부터 소극적인 보호를 구할권리를 부여하는 등, 지금보다는 더 튼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향후 한국의개인정보 법제에서 필요한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publisher | 한국정보법학회 | - |
dc.title | 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 | - |
dc.title.alternative |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llectual Property | - |
dc.type | Article | - |
dc.citation.journaltitle | 정보법학 | - |
dc.citation.endpage | 39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2 | - |
dc.citation.volume | 17 | - |
dc.identifier.kciid | ART00183174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박준석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subject.keywordAuthor | personal information, right of privacy, intellectual property, the right to be forgotten, information protection, publicity, moral right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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