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의 정치성 연구: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Abstract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치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판단의 타당성 검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최근 일련의 연구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면제사업과 실시사업에 초점을 두고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정부가 진보 정권일 경우 지역 단체장의 여당 소속 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면제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이복지 관련 사업이고 지역 단체장이 여당 소속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실시사업의 경우 지역 단체장의 여당 소속 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적정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비용편익 항목의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큰 영향을 받지만, 실시사업은 경제성 논리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