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화가 주산기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중국의 재정분권화는 지방정부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건 성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성(省)급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분권화가 주산기(周産期) 사망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재정수입 대비 지방재정지출로 측정한 재정분권화가 주산기 사망률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수입-지출의 불균형을 겪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지방정부가 보건성과지표 개선에 일정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방재정수입 대비 토지 관련 수입이 주산기 사망률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관련 수입에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으나 토지 관련 수입에 의존하게 된 원인이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분권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행태 변화가 주산기 사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분권화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방 단위의 보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상당하며, 기존의 서구 선진국의 재정분권화 논리를 중국에 적용할 때 재원의 특성, 정치적 관점 등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