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부패 경험과 부패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의 관계: 관계의 시점 간 안정성과 효과크기 분석

Abstract

기존의 부패연구에서는 부패 인식 혹은 부패 의향의 설명요인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본 연구는 부패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부패영향 요인을 설명하는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2008~2012년도 한국행정연구원 부패실태조사 설문 자료를 이용하여 시점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경제적 합리성, 제도적 차원, 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대이익, 적발가능성, 처벌수준에 따라서 부패 경험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기대이익에 대한 인식은 연도에 관계없이 부패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행정 및 정치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 중 규제행태나 절차모호성에 대한 인식은 연도와 관계 없이 부패경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요인 중 부패경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식요인은 기대이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비록 기대이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이지만, 기대이익이 크다고 해서 부패경험자로 분류될 확률은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실제 부패행위자의 비율이 작은 사회에서는 기대이익을 추가적으로 낮추더라도 부패행위 가능성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패원인 변수를 감소시킴에 따라 얻게 되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반부패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Although most corruption research has focused on the variables explaining the perception or intention of corruption,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s the factors affecting corrupt behaviors of citizens who have actually offered grafts to public officials. We examine time-invariant factors affecting corrupt behaviors in three dimensions- economic, institutional and cultural, using the survey data of KIPA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on the corruption status in public offices of Korea from 2008 to 2012.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the citizens who offered grafts to public officials perceive high degree of expected benefit, possibility of disclosure and punishment level as causes of corruption. Among them, expected benefits turn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and time-invariant factor. Meanwhile,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re not significant. Even though the expected benef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predicted probability to commit graft is less than 10% even if citizens hold the highest expectation of benefits. It implies that marginal benefit of anti-corruption policy by reducing expected benefit may not be large as we expect. Hence we need to consider not only the benefit of controlling the causes of corruption but also the marginal cost of anti-corruption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