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지역 치안 위협요인의 실재(實在) 여부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중국인 범죄의 특성을 중심으로

Abstract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외국인 범죄,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가 새로운 치안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현황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과 그 원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특성과 그 발생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범죄를 최소화 할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자료를 이용하여 내·외국인 범죄에 대한 지역별 범죄통계 자료와 현장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인 범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화 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regression)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 기준에서는 살인을 제외하면 중국인 범죄 발생 빈도가 내국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국인 밀집지역에서는 살인, 폭력 범죄가 내국인은 물론 중국인 비밀집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면담조사결과 대부분의 강력 범죄는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부재한 가운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밀집지역 고유의 범죄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 대응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에 비공식적인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 명예경찰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