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세계화의 다양성 I: 비교분석을 위한 시론

Abstract

본 논문은 1990년대 이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생산의 세계화, 즉 초국적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그에 따른 국민경제 체제의 재편 양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수립하고자 한다. 기존의 세계화가 금융이나 무역을 중심으로 분석되던 경향에 대한 반성으로 본 논문은 국민경제에서 고용과 소득분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산의 측면에서 진행되는 세계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래 국제경쟁의 격화, 빠른 기술의 진보, 그리고 급변하는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업들은 생산을 초국적으로 재편하였다. 이러한 생산네트워크의 초국적 재편은 1970년대까지 진행되던 다국적 기업의 발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 진행되는 생산의 초국적 네트워크의 수립은 기존의 수직적 통합의 조직구조 하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기업과 달리, 다양한 경쟁적 요소들을 보다 유연하게 흡수하기 위해 전 공정을 분절화하여 다양한 국적의 기업들을 새로이 결합하는 것이다. 결국 생산의 초국적 재편은 해외직접투자와 외주 혹은 해외조달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생산의 초국적 재편은 국민경제의 새로운 재편을 의미하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이 예견하듯이 하나의 형태로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초국적 생산네트워크의 구성이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여러 문헌들의 분석을 통해 이러한 생산네트워크의 다양한 양태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다양한 변수들과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생산의 세계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틀을 수립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