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의 다양한 전략: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의 비교 분석

Abstract

이 글은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 전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의 지배적 담론인 신자유주의적 노동 유연성의 일면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이론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본의 급격한 이동과 국제 경쟁의 격화라는 세계화 시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기존의 복지 체제와 노동시장의 구조를 재편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편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앵글로색슨식의 자유시장에 기반한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수렴하는 것은 아니었다. 영국은 노조를 무력화 시키고 사회집단들을 배제시킴으로써 일방적인 탈규제와 개인주의적 자유시장체로로 재편한 반면,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유럽의 국가들은 집단적 협의(collective deliberation)를 통해 사회협약(social pacts)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 냈던 것이다. 나아가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 전략은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사회적 협의에서 정치적 타협(political trade-offs)의 차이로 인해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서로 다른 유연안정성의 모델을 창출했던 것이다. 덴마크는 복지정책과 더불어 자유시장관계를 구축한 반면, 네덜란드는 높은 법적 제도적 고용안정책과 더불어 파트타임에 기초한 유연성 전략을 추구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