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對) 센카쿠 정책 변화 속 일본의 영향력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발생한 미국의 센카쿠 정책 변화 를 이끈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기존 연구가 중국의 부상이나 미 국 내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주목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갈 등 당사자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행동에 주목했다. 일본의 행동에 주목함으로써, 본 연구는 일본이 강한 결속에 기반한 발언· 충성 행동을 통해 미국의 대 센카쿠 정책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틀은 허쉬만(Hirschman)의 Exit-Voice-Loyalty 모델을 국가 간 관계로 확대한 이탈, 발언, 충성 모델이다. 해당 모델을 토대로 미국의 정 책 변화를 위한 일본의 행동은 이탈, 발언, 충성으로 구분된다. 허 쉬만의 논의에서 충성이 이탈과 발언의 영향력과 수행방안에 영향 을 주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논의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충성을 이탈 및 발언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 수단으 로 정의했다. 일본은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탈, 발언, 충성 행동을 수행한다. 이때 이탈은 동맹에서 이탈할 것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발언은 동맹 관계를 유지하되 동맹 관계를 조 정할 것이라 위협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충성은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피후견국이 제공하는 비대칭적 양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일본의 이탈, 발언, 충성 행동의 효과와 수행 방 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결속도가 존재한다. 결속도는 수용도, 참여도, 일치도를 기준으로 강한 결속과 약한 결속으로 구분되며, 미일 동맹이 갖는 결속도에 따라 수행되는 행동의 영향력이 달라 지게 된다. 첫 번째 사례연구에서는 미일 동맹이 형성된 이래 미일 동맹이 갖는 결속도를 분석했다. 이것을 분석한 이유는 이후에 다룰 일본 의 발언·충성 행동이 어느 수준의 결속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이것을 과거의 행동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미일 동맹 형성 이후 수행된 일본의 행동을 수용도, 참여도, 일치 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2000년대를 전후로 약한 결속에서 강한 결속으로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했고, 결속도의 변화가 발언과 충성의 영향력을 이전의 것과 구별되도록 강화했음을 확인했다. 두 번째 사례연구에서는 결속도의 변화로 인해 강화된 발언과 충성 행동이 어떻게 미국의 센카쿠 정책을 변화시켰는지 확인했 다. 먼저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이 수행한 동맹 관계 조정 시도를 분석하여, 일본의 발언 행동이 어떻게 미국의 대일 인식과 대일 정책 기조를 변경했는지, 해당 변화가 어떻게 센카쿠 정책 변화로 연결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아베 정권이 수행한 충성 행동을 분석했다. 미국의 합리성 평가에 변화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비대칭적 양여의 강화와 이해관계 일치 강조를 선 택한 아베 정권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충성 행동이 어떻 게 미국의 합리성 평가에 변화를 주고,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하토야마 정권과 아베 정권의 사례는 일본이 어떻게 미국의 정 책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피후견국이 후견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강한 결속으로의 변화와 발언 및 충성 행 동이 이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 해 동맹 연구에서 피후견국이 갖는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피후견 국이 수행 가능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시하며, 강한 결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센카쿠 분쟁, 후견-피후견 관계, 이탈-발언-충성 모델, 미일 동맹 학 번 : 2022-2126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factors that led to the changes in U.S. Senkaku policy since 2010. In contrast to prior research focusing on Chinas rise or changes in the U.S.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this study focus on the actions of Japan, a conflicting party of Senkaku and ally of the United States. By Scrutinizing Japans actions, this study confirmed that Japan exerted influence on the U.S. Senkaku policy changes through Voice and Loyalty actions based on the strong solidarity. To ascertain Japans influence, this study utilized Exit, Voice, Loyalty model that expands Hirschmans Exit-Voice-Loyalty model to interstate relations. Contrary to Hirschmans discussion portraying loyalty as an indirect means affecting the influence of exit and voice, this study defined loyalty as a direct means on par with exit and voice. Japan performs exit, voice and loyalty actions to influence U.S. policy decisions. Exit is employed by threatening to withdraw from the alliance and voice to adjust the alliance relationship while maintaining the alliance. Lastly, loyalty is employed by strengthening the alliance and increasing the asymmetric commitments. the efficacy and execution method of Japans exit, voice, and loyalty are influenced by solidarity level. Solidarity is categorized into strong and weak based on acceptance, participation, and conformity criteria, influencing the impact of actions performed according to the solidarity level within the U.S.-Japan alliance. The first case study analyzed the solidarity within the U.S.-Japan alliance since its formation. This analysis aimed to determine the level of solidarity upon which Japanese voice and loyalty actions were based and to differentiate them from past actions. The study found a shift from weak to strong solidarity in the 2000s and it enhance the impact of voice and loyalty actions distinctively from preveous actions. The second case study investigated how the strengthened voice and loyalty actions, due to Solidarity changes, influenced U.S. Senkaku policy. Analysis of attempts by the Hatoyama Democratic Party administration to adjust the alliance relationship showcased how Japans voice actions altered U.S. perception and policy directions toward Japan, and how these changes revised U.S. Senkaku policy. Additionally, the analysis of loyalty actions undertaken by the Abe administration, emphasizing reinforcing asymmetric commitment and emphasizing alignment of interests to prompt changes in the U.S. rational evaluation, revealed how Japans loyalty actions induced shift in U.S. rational evaluations and led to accommodating Japans demands. The case of the Hatoyama and Abe administrations show how Japan was able to exert influence on changes in U.S. policy changes. This shows that the client in the position of the relatively weak can exert influence o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patron country, and that voice, loyalty and the transition to strong solidarity are effective means for this.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re-examine the importance of the client in alliance research, present effective means for the client to perform, and improve negative perceptions of strong solida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