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가중 회귀분석을 활용한 출산장려금과 기초자치단체 출산율의 관계 탐색 연구

Abstract

2022 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 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25 년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출산율 하락은 경제 성장 저하와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된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 중인데, 출산장려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차별화 된다. 출산장려금과 기초자치단체 출산율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근린효과를 고려한 지리가중 회귀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맞춤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229 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합계출산율 분포와 공간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전역적 회귀분석과 지리가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출산장려금과 기초자치단체 출산율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먼저, 합계출산율과 출산장려금, 인구밀도, 소아청소년천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유아천명당 보육시설 수,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 재정자립도, 주택소유율,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모란통계량이 0 초과로 나타나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함이 드러났다. 비도시 지역에서 합계출산율 핫스팟 클러스터를 비도시 지역에서 합계출산율 콜드스팟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역적 회귀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이 높을 수록, 인구밀도가 낮을 수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가 적을 수록, 보육시설 수가 적을 수록,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낮을 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주택소유율,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지리가중 회귀분석에서는 인구밀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에 따라 방향과 크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은 유의한 모든 지역에서 합계출산율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모델적합도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모델 중 지리가중 회귀분석이 자료에 가장 적합한 연구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리학적 연구방법의 적용을 통해 간호학의 학문적 경계를 확장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차별화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출산율, 출산장려금, 지리가중 회귀분석, 기초자치단체 학번 : 2021-22379

As of 2022, South Korea has the world's lowest total fertility rate at 0.78, raising concerns about its future as the most aged nation in 25 years. To address thi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pronatal policies, including childbirth benefits administered by local governments.

A study focusing on 229 local government units employed geographical weighted regression analys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birth benefits and local fertility rates. Descriptive statistics initially showed positive spatial autocorrelation for total fertility rates, childbirth benefits, and various sociodemographic factors. In non-urban areas, hotspots for total fertility rates formed clusters, while cold spots were identified. This suggests localized patterns in fertility-related variables in different regions.

Glob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higher childbirth benefits, lower population density, fewer pediatricians and children facilities per thousand adolescents and children, and a lower average age of women at first marriag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total fertility rates.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homeownership, and satisfaction with living environment were not significant.

Geographical weighted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varied impacts on total fertility rates across regions, excluding population density. Childbirth benefits exhibit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otal fertility rates in regions where the correl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l fit comparisons confirmed the suitability of geographical weighted regression.

This research, utilizing geographical methods, expands nursing's academic boundaries and provides differentiated data to enhance fertility rates in local government un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