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자문법리 정립을 위한 시론

Abstract

본 논문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금융상품 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규명하고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기초적 법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금융상품은 신용재(credence goods)의 일종으로서 그 구조와 리스크가 복잡해질수록 금융소비자는 효용과 손실을 예측하여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권유하는 금융회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접근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투자권유시 금융소비자와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정보제공모델). 그러나 금융상품의 구조가 점차 복잡해지고, 판단 및 의사결정 행태에 관한 행동경제학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정보제공 모델의 한계가 여러 곳에서 노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보제공모델의 한계를 인정하고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금융자문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이 유효한 대안으로서 지지를 얻고 있다. 금융자문서비스 제공에 따른 법률관계는 금융소비자의 신뢰 보호 및 금융회사의 영향력을 특징으로 한다. 영미법상발전한 신인의무 법리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익충돌금지원칙과 이익향수금지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충성의무(duty of loyalty)를 부과하게 되어 기존의 정보제공모델과 비교할 때 비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자자문업자를 규율하고 있고, 2016년 입법 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아울러 규제하고 있다. 금융규제법규에 따라 금융자문업무를 규율할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이나 활동 내용에 주목하는 기능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에서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법상의 의무의 내용 및그에 따른 구체적인 영업행위 준칙을 분석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같은 수준의 대고객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론 및 해석론 차원에서 개선할 지점들을 검토한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regulation on financial advisory activities pursuant to the draft bill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was submitted in 2016 and to further clarify obligation imposed on the financial companies providing financial consumers with advice and recommendation for investment. As a type of credence goods, it becomes more sophisticated for consumers to decide investment into certain financial products for complexities of its structure and risk thereof. Therefore, financial consumers tend to confer some level of trust and confidence on the financial companies which solicit such investments rather than they come to decide for themselves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oliciting financial company. Traditionally, regulation on promoting financial products was based upon mandatory disclosure model, which has been weakened by deepening complexities of finance and the achievement of behavioral economics. Regulating promotion of financial products as a provision of financial advice rather than giving mere information becomes a strong alternative to the mandatory disclosure model. Financial advisory activities will be deemed to bear fiduciary duty or fiduciary-like duties and the duty of loyalty under fiduciary relationship will help enhance the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financial markets. Regardless of its effort to integrating regulation on financial promotion and financial advice, there exist several loopholes in the bill of Financial Consumer Act from the perspective of fiduciary law and functional approaches of financial regulation. As a conclusion, the standard of conduct relating to the financial advisory services and the scope of regulating provision of ancillary advisory activities by financial companies promoting financial products needed to be addressed going for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