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發展과 勞動政策 -韓國의 經驗과 中國에의 提言

Abstract

本稿는 다음의 3章으로 나누어진다. 第1章에서는 經濟發展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經濟發展을 促進하고 刺戟하기 爲한 政府의 勞動政策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換言하면，經濟發展을 위한 바람직한 勞動政策의 內容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論하려 한다. 다음으로 第2章에서는 韓國 經濟發展의 經驗을 돌이켜 보면서，그 過程에서 勞動政策은 과연 어떠한 役割을 해 왔는가? 韓國의 經濟發展과 勞動政策의 經驗을 整理하고，그 經嚴에 대한 評價를 하려 한다. 그리고 第3章에서는 社會主義圈의 開放化내지 市場經濟化 過程에서 必然的으로 나타나는 勞動政策課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그리고 이들 課題는 어떤 方向으로 解決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問題를 다루려 한다.

결국 第1章은 一般理論의 部分이고，第2章은 韓國의 歷史的 經驗에 대한 實證硏究 部分이다. 그리고 第3章은 앞의 第1， 2章에서 얻은 理論的 整理와 實證的 敎訓을 배경으로， 社會主義 經濟가 市場經濟化 過程에서 當面하게 될 勞動政策課題를 特定化하고，이들 課題에 대한 올바른 政策的 對應方向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