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世紀 認識의 大轉換을 위한 理論的 觀點

Abstract

한국노사관계의 장래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를 시작한 지도 이제는 한 세대를 넘기고 있다. 그런데 21세기를 겨냥한 한국의 노사관계를 염려하는 토론은 끊일 줄을 모른다. 그 사이 노사관계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일어난 변화에 비추어 노사관계의 성격이나 표면적 노사갈등의 양상에는 근본적으로 전과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일차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으면, 노사관계도 무언가 변모하는 기미가 나타나야지 않겠는가 하는 막연한 기대와 불만이 도사리고 있음이다. 물론, 이 분야의 전문가들 생각에는 그 동안 좋은 대안들을 수없이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 까닭은 그처럼 쓸만한 제안들을 실무 차원에서 수용하여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실행을 해야 하는 측에서 볼 때는 학자들의 제안이 너무 이상적이든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 많아서 실용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