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국제규범과 개선과제

Abstract

공기업은 산업정책의 추진, 공공재의 공급 및 자연적 독점 폐해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

으나, 시장의 국제화, 기술의 변화, 그리고 독점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공기업 지배

구조의 대폭적인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OECD에서는 2005년4월 공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공기업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수행기관과 지배구

조 담당기관을 분리하는 등의 운영시스템개혁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러한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등 선진국들의 지배구조 개혁안 중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사안들을 정리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공기업 관련 정책입안자들이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공공기관운영기본법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향후 과제를 추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