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회내 정당간 갈등과 교착상태 -그 요인, 경과 및 결말-

Abstract

역대 국회에서 행정부를 장악한 집권당이 반대당에 비하여 훨씬 강력한 세력이었지만 국회가 정당간의 경합장 (arena) 으로서 갖는 의미가 상실되지는 않았다. 1) 이를테면 제 11대 국회에서와 같이 원내 반대당의 위상이나 활동이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제 12대 국회에 와서 반대당은 민주적 기본절차에 대한 문제에 관한 한 정부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던 것이다.

국회가 정치적 상호작용의 터전으로 의미를 상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위 의회과정에서 정당간 갈등의 표출과 처리가 아직은 원만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요의안을 둘러싼 정당간 갈등이 국회법과 같은 공식규범이 처방하는 바대로 전개되고 결말지워지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 후술되는 바와 같이 중요 사안에 대한 여야 논쟁은 교착상태로 치닫는 확장과정과 일방적 결말로 특징 지워진다. 영국하원을 예로 들면 원내의 정당간 이해충돌이 적대적 (adversarial)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중대사안에 관한 토론에 있어서 의원들 사이에 야유와 순간적 장내소란이 없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행위는 의원 서로의 예우가 심각하게 무너지지 않는 말싸움이며 낮은 수준의 갈등행위에 머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