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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
Center for Social Sciences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사회과학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vol.14 (1992)
개혁기 중국의 노동력 구조와 소득 불평등
The Structure of Labor Force and the Income Inequalities of Urban and Rural Areas in Reformist China
- Authors
- 설동훈
- Issue Date
- 1992
- Publisher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Citation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Vol.14 No.1, pp. 221-271
- Abstract
- 1949년 신민주주의 혁명이 성공한 이후 약 30년 동안 시행되었던 중국의 국가주도적 공업화와 자원의 관료적 분배는 1978년에 이르러 대대적인 개혁 을 맞이하였다. 1978년 12월에 개최된 제11기 3중전회(中國共産黨 第十一期 三次中央委員全體會議)를 기점으로 경제체제 개혁의 서막이 올랐는데, 개혁 기는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제 1단계는 1978년 12월부터 1984년 10월 이전까지로, 농촌을 중심으로 개 혁이 시작된 시기이다. 그 주요 내용은 ① 농촌 生産隊의 소유권과 자주권의 존중, ②基本生産賚料(토지) 公有制 기초 위에 농가에 의한 농업 생산청부 책임제 (家庭聯産承包制)의 발전, ③ 농민 自留地의 희복과 보호, ④ 家庭副 業과 集市貿易의 개방, ⑤ 노동에 의한 분배(社會主義按勞分配) 원칙의 실 행, ⑥ 平均主義의 극복, ⑦ 農副産品 수매가격의 제고 등이다. 즉 농업부 문에서의 개혁은 과거에 인위적으로 낮게 억제되어 왔던 농산물의 정부수매 가격을 인상함과 함께, 人民公社에 의한 집단적 농업생산체제를 해체하고 개별 농가에 농지를 임대하여 생산량을 청부시키는 농가생산청부책임제로의 전환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하였다. 농촌의 개혁으로 농민의 생산의욕이 크게 진작되었으며 농업에서 획기적인 증산이 일어났고, 나아가 도시 경제개혁의 추진력이 갖춰졌다. 이 때 도시에서는 대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실험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 ISSN
- 1226-7325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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