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기 중국의 노동력 구조와 소득 불평등

Abstract

1949년 신민주주의 혁명이 성공한 이후 약 30년 동안 시행되었던 중국의 국가주도적 공업화와 자원의 관료적 분배는 1978년에 이르러 대대적인 개혁 을 맞이하였다. 1978년 12월에 개최된 제11기 3중전회(中國共産黨 第十一期 三次中央委員全體會議)를 기점으로 경제체제 개혁의 서막이 올랐는데, 개혁 기는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제 1단계는 1978년 12월부터 1984년 10월 이전까지로, 농촌을 중심으로 개 혁이 시작된 시기이다. 그 주요 내용은 ① 농촌 生産隊의 소유권과 자주권의 존중, ②基本生産賚料(토지) 公有制 기초 위에 농가에 의한 농업 생산청부 책임제 (家庭聯産承包制)의 발전, ③ 농민 自留地의 희복과 보호, ④ 家庭副 業과 集市貿易의 개방, ⑤ 노동에 의한 분배(社會主義按勞分配) 원칙의 실 행, ⑥ 平均主義의 극복, ⑦ 農副産品 수매가격의 제고 등이다. 즉 농업부 문에서의 개혁은 과거에 인위적으로 낮게 억제되어 왔던 농산물의 정부수매 가격을 인상함과 함께, 人民公社에 의한 집단적 농업생산체제를 해체하고 개별 농가에 농지를 임대하여 생산량을 청부시키는 농가생산청부책임제로의 전환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하였다. 농촌의 개혁으로 농민의 생산의욕이 크게 진작되었으며 농업에서 획기적인 증산이 일어났고, 나아가 도시 경제개혁의 추진력이 갖춰졌다. 이 때 도시에서는 대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실험적 개혁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