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지배질서와 도덕질서

Abstract

이 글은 한국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道德性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도덕성 문제는 그동안 학문적 연구주제로서 보다는 정치·언론·문화계 등에서 단편적 사회비평으로서 널리 거론돼 왔다. 필자는 회자되고 있는 이른바 '道德牲 危機論'을 그대로 수용해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제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한국인들의 도덕성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도덕성이라는 학문적 그리고 정치적 개념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함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최근의 도덕성 위기론이 가질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격도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필자가 여기에서 `도덕성 위기론`에 대한 직접적 비평을 시도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성 문제에 관한 좀더 비관적 내지 사회 구조적 접근을 기존의 世論들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간접적으로나마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도덕성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덕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덕성 위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사회는 대부분의 경우 도덕성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이해가 내부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단순히 일반인들 사이의 지적 결핍에 따른 현상이 아니고 사회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을 포함한 지식인 집단 내부에서조차 도덕적 태도와 행위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도덕성이라는 사회적 개념을 성립시키는 철학적·과학적 기초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도덕성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엇갈리는 견해들은 단순히 그 사회의 지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복잡한 지배와 갈등의 사회관계를 은닉, 반영, 강화, 비판, 또는 수정하는 작용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