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대만 직접위성방송 정책결정자들의 스필오버(spillover) 인식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Abstract

오늘날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켰으며 그 문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부각시켰다. 그중 오늘날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직접위성방송(direct broadcasting satellite)의 스필오버(spillover)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직접위성방송이란 적도상공의 정지 궤도상에 떠 있는 방송위성으로부터 발사되는 전파를 지상의 중계장치를 거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직접 개별수신 또는 공동수신할 수 있도록 한 방송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오늘날 미국, 유럽 및 일본을 비릇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직접위성방송은 경제성, 난시청해소 및 대량통신 가능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간의 위성궤도 및 주파수 할당 문제와 스필오버라는 심각한 국제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중 특히 스필오버는 우주국에서 송출되는 직접위성방송의 전파가 국경을 넘어 타국가로 침입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스필오버를 당하는 주변국들은 자신의 영토에 누출되는 타국의 전파에 대해 어떠한 통제력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국제적 마찰이 계속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