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정과 북한의 정책결정구조

Abstract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의 정책결정 구조와 과정을 연구하기가 지 극히 어렵다. 특히 남북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북한의 대남정책분 야에 있어서는 정책결정 참여자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대외비의 정도가 높 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대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 중에는 자신을 노출 시키지 않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기본합 의서 채택과정에 나타난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북한의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를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결정에 관한 연 구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를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1970년대말 이후 개방과 개혁정책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자료와 정보를 많이 확보하였고, 또한 중국의 정책결정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 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여러가지 이론적 논쟁이 진행되 고 있고,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결정에 관한 일반 이론의 개발에 노력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