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있어서 복지국가의 출현과 발전

Abstract

20세기에 들어와 영국은 사회복지정책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welfare state)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각종 사회적 써어비스에 관한 법률과 규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부터 영국은 명실공히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860년대와 1970년대의 영국에서 사회복지의 현황을 비교하여보면 현격한 차이를 알 수 있다. 1860년대에 사회보장 즉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로서는 Poor Law Relief이외 아무런 제도가 없었지만 1970년대에 이르면 퇴직연금, 장기질병연금, 질병, 실업, 출산, 및 산재등의 혜택, 그리고 보충부조혜택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었다. 의료써어비스의 경우에도 1860년대에는 정신병원이 국가에서 운영되었고 예방주사까지를 보조하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