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회복지정책

Abstract

近代的 意味에서의 社會問題, 그리고 이를 解決하기 위한 諸政策 및 制度의 登場은 좁게는 새로운 生産樣式, 좀더 넘게는 産業資本主義의 탄생과 때를 같이 하였으며 그 後 兩者의 發展은 平行을 이루어 왔다. 이는 産業資本主義가 成熟해 감에 따라 그 對象이 다른 活動領城으로 擴大하고 또 이와 함께 社會生活에 새로운 局面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點에서 當然하다. 即 社會의 構造的인 異動과 이에 따르는 諸問題의 登場은 이에 關聯된 社會 諸 階層으로 하여금 問題意識을 갖게 하였으며 나아가 반발, 저항 내지는 투쟁을 자극하였다. 또 이러한 社會階層 역시 初期 賃金勞動者에 局限하였으나 그 後 점차 擴大되어 오늘날 全賃金階層은 물론 小商人, 農民, 消費者 學生 내지는 婦女者를 包含하게 되었다. 그 結果 組織的인 公共力의 介入을 前提로 하는 社會福祉政策은 單純히 勞動條件뿐만 아니라 社會保障制度, 所得分配體制, 消費 및 生活樣式의 改善等을 그 對象으로 삼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