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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멕시코의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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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구도완
Issue Date
1996
Publisher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Citation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Vol.18 No.3, pp. 113-139
Abstract
오늘날 환경위기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공업화에 따른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의한 자원남용과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환경위기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환경운동이 발전하면서 환경정책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탈물질주의적 가치가 확산되고 환경운동의 발전에 힘입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 토양오염 등의 문제에까지 정부가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급속한 공업화 전략에 따라 환경오염 수입과 자연파괴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 공업국에서 200여년에 걸쳐 이룬 공업화를 몇십년 내에 급속도로 진행하면서 생기는 환경오염문제와 더불어 선진 공업국의 공해수출과 자원 착취에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당장의 경제성장을 위해 자연과 인권을 희생시키고 환경오염을 적극 수입하면서 종속적이고, 환경파괴적인 성장전략에 매달리고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 체계 아래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위기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환경기술의 결여, 자본의 결핍, 환경운동의 미약, 환경정책의 부재 때문에 더욱 고통받고 있다.
ISSN
1226-7325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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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Center for Social Sciences (사회과학연구원)한국사회과학사회과학과 정책연구 vol.18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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