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정책과 노사관계의 변화

Abstract

영국의 노사관계는 1970년대 높은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극한 대립적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보수당 정부의 노사개혁을 거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노사관계는, 최근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 '신노동당(New Labor)'에 이르러서는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메카니즘을 영국 경제정책 및 노사관계 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 노사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미시적인 노사개혁보다는 "전후합의"로부터의 탈피라는 거시경제 운용목표의 근본적 변화에서 출발하였다고 판단딘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전후합의"에 따라 실직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된 근로자들은 대립구도를 통해 임금협상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여왔다. 그러나 대처의 보수당 정부가 팽창정책에 의한 완전고용 추구를 포기함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이 시장여건에 의해 규율되는 계기가 제공되었던 것이다. 노동조합 민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시적 노사개혁은 이러한 거시정책의 변화가 노사관계에 갖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였다. 영국에서 노사관계의 안정은 1990년대 호황과 더불어 포기할 수 없는 정책목표가 되었고, 이에 따라 1980년대 말 블레어(Tony Blair)의 '신노동당'은 "협조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거보수당의 정책을 거의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 노사관계의 변화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해 제공하는 시사점은 시장기능을 통한 노사관계 규율의 중요성과 생산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노사관계를 정립할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다. 미시적인 접근방법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시장규율이라는 환경설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행위에 적절한 비용이 부과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세계화와 기술진보 등 변화하는 경제여건에서 대립적 노사관계가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은 과거와 달리 매우 심각한 경제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This paper investgates the changes in economic policy and industrial relations in the UK, and attempts to induce a few key implications for Korea's industrial relations. The implications are: first, market discipline is the most effective and important mechanism in inducing productive cooperation in industrial relations, and second, the importance of such cooperation will continue to grow under globalization and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The industrial relations before Thatcher regime in the UK were characterized as confrontations based on unions' strong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The 'Post-War Consensus' pursued both full-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which often induced lax money control. Under full-employment policy, workers were not exposed to the risk of job loss, and confrontational labor relations were, in a sense, a natural outcome. Thatcher's labor reforms in the 1980s had brought in several fundamental changes in industrial relations, but the key reform was to abandon the 'Post-War Consens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