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지표에 따른 '아동최선의 이익' 정책이행 분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이미 개발된 아동권리지표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서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현황 분석과 함께,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이 이루어지게 하는 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협약에 나와 있는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에 맞는 내용을 아동권리지표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둘째, 아동권리지표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최선의 이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셋째, 이를 토대로 하여 사회복지정책에서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이 이루어지게 하는 과제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최선의 이익에 대한 법적 장치 구축이 필요하며, 둘째,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셋째, 모든 아동의 권리를 위한 복지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넷째, 아동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섯째, 아동의 학교와 사회에서의 다양한 참여권을 활성화하며, 여섯째, 아동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를 예방하기 위한 가족유지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일곱째,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아동최선의 이익 실현에 드는 재원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elfare policy implementation by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for child rights and to suggest how Korean child welfare policy can be implemented for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by the value and goal of U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To obtain this purpose, the author studied as follows.

Firstly, with priority given to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the articles of U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were examined.

Secondly, the present implemented state of Korean child welfare policy for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were analyzed.

Thirdly, the tasks to be solved about developing Korean child welfare policy for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were suggested as follows; 1) constructing the legal systems for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2) securing safety of live for child 3) strengthening welfare right for child 4) securing educational right for child 5) giving opportunity to children for their participating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6) supporting intensive family preservation services 7) building effective policy delivery systems for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8) financing for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