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법제전말개요 -도시적 토지이용의 관념의 변천-

Abstract

〔Prolem sine matre creatam〕-어미없이 태어난 자식을- 이것은 Montesquieu가 1748년에 『법의 정신』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권두에 기술한 수수께끼의 epigraph이다. 이의 해석을 둘러싸고 오늘날에까지도 아직 의논이 끊이지 않는다. 본인은 1965년에 유학지인 「프랑스」로부터 귀국한 뒤, 고 野田良之 교수(동경대·「프랑스」법) 아래서 수명의 동료와 함께 동서의 번역에 착수하여 20년 이상의 세월을 들여 선생의 서거후에 그것을 완성시켰다. 이제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론을 쓰는데 있어 이 락구가 이상하게도 떠올라 생각에 잠기게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차지제도가 구미제국의 어느 것에도 모법을 가지지 않으며, 민법전편찬과정에서의 우연한 소산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레 생각게 하였기 때문이다. 「법의 정신」이란 아무튼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상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