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학교육-반성과 개혁 : 제3주제 발표논문 ; 법과대학의 학과체계와 교과과정의 재검토

Abstract

근 1세기에 달하는 한국의 법학교육은 그간의 흐름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와 쌓음을 한국 사회에 주어 왔다. 지속적인 흐름이 건설적인 결과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평가가 중요하기 마련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항상 문제의식으로 여겨지게 마련인 교과과정의 논의와 이에 수반하는 교육연한과 학과편성의 문제가 이 연구의 대상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교육연한과 학과편성을 다루고 그 후에 교과과정을 다루는 방식으로 하였다. 논리적 순서로는 교과과정을 논하고 그 후에 교육연한과 학과편성을 다루어야 하겠지만, 현재의 여건하에서 효과적인 교과과정을 모색하기 위한 의도에서 편의상 이같이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직접분석의 대상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본 심포지움의 부제인 반성을 위해서는 필자 자신이 어느 정도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을 다루어야 하겠다는 주관적인 생각과, 또한 멀리는 1895년의 법관양성소로 비롯하는 역사와 연겨로디는 대학이 타당하겠다는 객관적인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 타당한 논지를 발견하기를 미리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