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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을 위한 몇가지 생각(1) -정부형태,정당,정치자금,선거제도 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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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대권
Issue Date
199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3 No.1, pp. 156-180
Keywords
지역감정한국정치현황선거제정부형태
Abstract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개탄하지 아니하는 한국사람은 거의 없을 듯 싶다. 신문지상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 국회나 정당, 정치인 등에 대한 대단히 저조한 인기도 내지 신임도가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란 나라안에 맺힌 곳이 있을 때 이를 터주고 알력이나 대립이 있으면 화합으로 이끌어주고 국민에게 비젼을 주며 희망과 인스피레이션을 복돋아 주어야 하는 것인데 적어도 시민이 느끼기로는 사회 전반의 발전에 오히려 짐이 되고 있으며 지역감정 등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거나 이용하고 있으며 답답함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행하여 지는 각종 선거에서 뿌려지는 금전의 액수가 나라의 통화정책을, 나아가 물가정책 등 경제정책을 펴가기 어렵게 또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도이다. 그리하여 무엇인가 손을 써야지 이대로 두었다가는 남미 꼴이 되고만다는 위기의식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무엇인가 손을 써야한다고 믿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내각책임제냐 대통령제냐의 정부형태의 문제를 비롯하여 선거구제 등 제도를 거론하며 제도를 바꾸거나 개선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이나 주장의 전제로서 이러한 잘못 또는 저러한 잘못이 모두 문제로 지목한 제도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돌리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잘못 또는 저러한 잘못이 어찌 제도만의 잘못 때문이겠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제도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고 따라서 잘못이 있다면 그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운영하는 제도치고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592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3, Number 1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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