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규범과 사회현실

Abstract

성문헌법과 사회현실의 관계는 중국헌법학계에서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는 과제의 하나이다. 새중국의 건립 이후 이미 42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중화인민공화국 첫 헌법은 1954년 9월에 제정되었다.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주요한 헌법적 문서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과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조직법》이 나라의 정치생활을 규제하였다. 두 번째의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1975년 1월에 제정되었고 1978년 3월에 세 번째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78년 헌법은 1979년 7월과 1980년 9월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네 번째의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즉 현행헌법은 1982년 12월에 제정되었다. 현행헌법은 1988년 4월에 두차례 개정되었고 이 헌법은 현실속에서 이미 10년동안 실행되어 왔다. 중국헌법이 전개되어 온 사정에 관한 고찰은 헌법규범과 사회현실의 변증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이 문제에 관한 논술은 중국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한 측면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