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제 2세대 개혁의 기본방향

Abstract

이 논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6가지 세계사적 변화가 진행되는 시대로 그리고 3가지 근본모순 내지 갈등이 존재하는 시대로 특정짓고 있다. 6가지 변화란 (l) 과학기술혁명 (2) 경제의 세계화 (3) 정치의 민주화 (4) 민족주의의 재등장 (5) 팍스 아메리카나 (6) 신정신주의(new spiritualism)의 대두이고, 3가지 모순이란 (l) 자유와 평등간의 모순, 혹은 자유를 추구하는 시장과 평등을 중시하는 국가간의 갈등 (2) 지구규모의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세계경제와 아직 국민국가로 분열되어 있는 국제정치간의 모순 (3) 세계적 보편주의와 개별국가의 민족 특유의 문화주의간의 갈등이다. 그리고 이 3가지 모순의 해결방향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다. 계속하여 이 논문은 위와 같은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역대정부들이 나름대로 민주화, 시장개방과 경쟁촉진, 규제완화, 민영화와 작은 정부 등의 개혁노력을 하여 왔으나, 이러한 제 1세대 개혁의 결과가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제 2세대의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제 2세대 개혁의 중심과제로는 (l) 국가능력 (state capacity), 시장능력 (market maturity), 그리고 시민사회능력(civic competence)의 최대한 제고와 (2) 이 3자의 관계를 상호보완과 협력, 균형과 견제의 선순환(善備環)관계로 재구성 내지 재구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 2세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론(이상)과 실천(실무)을 결합할 수 있는 개혁적 정책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그러한 정책세력의 형성을 위하여 정책가형 연재(technopol 흑은 bureaucratic entrepreneur)를 길러낼 (l) 국가정책대학원과 (2) 독립적 민간 싱크 탱크(independent think tank)의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