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bold Cox 저 『워렌법원-개혁의 수단으로서의 헌법판결』

Abstract

이 강연에서 나는 위렌법원 아래서의 헌법 발전의 주된 면모를 묘사하고, 이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배우의 원동력이 무엇이며 국가권력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장기적인 제도변화가 초래되었던 나라를 두 가지 논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나의 의도가 성공했다면 전체를 관류하는 통합된 주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하고도 분열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의 중요한 측면을 법에 따라 판단할 책임을 사법부에 부과하는 미국의 특이한 헌법재판이라는 현상이다.

이 책에 실리는 원고는 1967년 하버드대학과 하와이대학의 공동주관으로 호놀루루에서 열린, 일반인과 법률가를 함께 수강생으로 맞은 여름학교에서 강연한 내용을 글로 옮긴 것이다. 이제 단행본으로 출판하면서 강연에서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생략했던 문단을 추가하고 전문가 독자를 위해 필요한 것에 각주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