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담보책임의 본질론(2)
Le fondement de l`obligation de garantie(2)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남효순
Issue Date
199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5 No.2, pp. 221-254
Keywords
담보책임책무불이행책임이행이익의 배상
Abstract
「담보책임의 본질론(Ⅰ)」에서는 담보책임의 본질에 대한 학설의 내용과 논거를 소개하고 그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번 논문에서는 담보책임의 본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Ⅱ)를 고찰한 후에 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학설에 대하여 한 비판적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본질과 특징(Ⅲ)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담보책임의 본질과 특징을 기초로 하여 담보책임과 민법상의 다른 제도와의 관계(Ⅳ)를 고찰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4807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5, Number 2 (1994)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