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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의 본질론(2) : Le fondement de l`obligation de garanti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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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1994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35 No.2, pp. 221-254
- Abstract
- 「담보책임의 본질론(Ⅰ)」에서는 담보책임의 본질에 대한 학설의 내용과 논거를 소개하고 그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번 논문에서는 담보책임의 본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Ⅱ)를 고찰한 후에 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학설에 대하여 한 비판적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본질과 특징(Ⅲ)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담보책임의 본질과 특징을 기초로 하여 담보책임과 민법상의 다른 제도와의 관계(Ⅳ)를 고찰한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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