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편찬위원총회 의사록(초)

Abstract

여기에 소개하는 자료는 「법전편잔위원총회 의사록(초)」이다.

이는 6·25전쟁 전에 발간되고 있던 법률 전문 정기간행물의 하나인 『법제평론』이라는 잡지의 제1권 제1호(창간호)로부터 동권 제3호까지에 실려 있다. 동잡지는 「대한법리연구회」라는 단체가 책임편찬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 단체의 주소가 서울시 충정로 중앙청 법제처 법제조사국 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혹시 그 연구회라는 것이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이던가 관변단체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기관이 명백히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위와 같은 잡지를 편집하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단지 주소만을 거기에 두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하여 본다.

간기에 의하면 그 창간호는 1949년 4월에, 제2호는 동년 6월에, 제3호는 동년 10월에 각기 발행되었다. 여기에 옮긴 자료는 창간호의 35면과 36면, 제2호의 37면과 38면, 제3호의 36면부터 40면까지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