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라드브루흐의 형법사상

Abstract

한국에서는 법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1878~1949)가 독일의 저명한 형법학자였다는 사실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는 카일대학,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르쳤고, 바이마르공화국에서 두 번이나 법무장관을 역임하면서 1922년 획기적인 형법개정안(라드브루흐초안)을 내기도 하였다. 본고는 라드브루흐의 형법이론가로서의 측면과 형사정책론자로서의 측면을 분석하려는데에 뜻을 둔다. 여기서 형법사상이란 현법이론과 형사정책의 양자를 합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