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의 지배인소권(하)

Abstract

남자는 물론 여자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고(fr. 7. 1; C.h.t. 4), 또 피후견인이라도 가능하지만 후견인의 조성을 필요로 하고(fr. 9. 민법 제5조 1항 본문 참조), 그를 상대로 한 지배인소권은 이득한 한도로 제한된다(locupletior 책임. fr. 10. -민법 제141조 단서 참조). 그리고 25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선임자는 연령의 원조를 향유한다(fr. 11. 1). 즉 원상회복(D. 4. 4; C. 2. 21[22])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조 2항, 제140조 참조). 피후견인이 선임자를 상속한 경우(fr. 11. pr)를 위시한 영업주 아닌 제3자가 선임한 경우에 대해서는 → 전술 1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