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2주제 발표논문 ; 한국 헌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Abstract

금년의 광복 50 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이것을 기념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그 동안의 한국 법학의 연구 성과를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해 보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시의에 적절한 일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민법학은 일찍이 구한말 시대부터 태동하여 적지 않은 연구성과를 내놓았으나, 불행하게도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받고 독자적인 공법생활과 연구활동은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독립을 되찾고, 1948년에는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한 지도 반세기가 되었다.

여기서는 그 동안 한국 헌법학이 이룩한 연구성과를 실증적으로 회고하고, 거기에 내제된 특수성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21세기에 있어서의 한국 헌법학의 과제와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