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5주제 지정토론 ; 한국 형사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Abstract

학계의 정착된 어법은 아닐지 모르나 보통 형사법학이라고 할 때에는 형사법에 대응하는 학문으로서 형사소송법학 및 행형학을 말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에도 형벌의 입법·해석·적용·집행은 형벌의 궁극적 목적을 지향한 통일된 시스템으로 파악되고 상호 긴밀한 연관·제휴를 이루어 형벌의 목적의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 세 분야는 형사법학을 구성한다고 하겠다.

발표자는 형사법학의 과제 아래 행형법학을 배제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행형법학의 성과에 대해서는 별 언급한 거리가 없다는 의미인지는 모르나 그 때문에라도 앞으로의 과제는 많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된다.

발표자는 형법학과 형소법학의 지난 50년 동안의 성과에 관하여 시대별로 그 전개상황을 비교적 충실하면서도 간결하게 논평을 가하였다. 본 토론자는 발표에서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다른 한편 논급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하여 논평을 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