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연금관리공단의 자산운용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

Abstract

사립학교 교원 연급제도는 교원과 법인, 정부가 공동으로 연금부담금을 각출해서 퇴직급여와 같은 소득보장적 급여나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지난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시행되어 1995년 말 현재 2,400여개의 대상기관에 17만 여명의 사립학교교직원들의 연금관리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산의 규모도 2초 3,000억원이 넘는 방대한 규모가 되었다. 그러나 이미 급여액 담보비율이 0이 된 군인연금과 일시퇴직급여액 담보율이 15.4%가 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도 장기적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행히 199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개정되어 부담주제별 비용부담률의 인상,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제도의 도입, 유족의 범위 한정, 재직기간 합산신청 가능기간의 조정 등 연금재정을 튼튼히 하는 취지의 연금제도상의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상의 개선 못지않게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하 사학연금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자산운용과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