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내부에서 민수사업내부의 방산사업부문으로의 원가이전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

Abstract

1995년도 현재의 국방비는 국민총생산(GNP)의 3.35와 정부예산의 22.2%를 차지하고 있다. 방위산업체와 방산물자 조달계약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은 기업의 원가관리시스템 자체가 관찰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정부보다 우위의 제품 원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996년 7월 주요 방위산업체들이 원가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해왔다는 검찰청의 수사 발표가 있었다. 이는 국방부의 원가심사가 형식적이었고 또한 관련 규정의 미비로 방산업체의 원가 이전 자료를 그대로 인정한 결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