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課稅 의 機能 과 課題

Abstract

企業에 대한 課稅를 課稅對象別로 보면 所得課稅를 위시하여 資産課稅, 消費課稅, 流通課稅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나 특히 企業을 독자적인 課稅客體로 삼고 있는 것은 所得課稅나 資産課稅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도 法人稅나 事業所得稅가 중요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租脫가 그러하듯이 企業課稅도 財源을 조달하는데 그 本來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나 企業活動을 저해하지 않는 方法으로 課稅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아니라 物價安定이나 적정한 成長의 달성, 公害規制등 다른 經濟的 目的을 달성하는데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原則的으로 課稅의 歲入調達機能과 安定化 내지 統制(規制) 機能은 구별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租稅가 두가지 機能을 同時에 수행하거나 또는 한 機能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다른 機能을 수행하지 못한다. 우리 經濟에 있어서도 政府部門의 財政活動이나 資源配分에 대한 介入을 論外로 한다면 經濟의 發展은 주로 企業의 生産, 雇傭, 投資등 諸活動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企業活動에 영향을 미치게 될 企業課稅는 우리나라의 經濟規模만이 아니라 降濟成長이나

貯蓄水準과도 매우 직접적이고 큰 關係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