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計原則 改正의 論爭과 課題 -1980, 81年의 改正內容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의 企業會計規定과 上場法人規定의 개정은 우리나라 會計原則 改正의 歷史에 있어서 두번째의 중요한 改正이 라고 생각되고 있다. 1958年 企業會計原則이 제정된 이래 l灰改正은 當期業續主義에서 包括主義로 이행하는 등의 중요한 개정과 上場法人規定을 새로이 제정함으로써 會計原則의 2元化가 성립되었다. 이번의 2灰改正은 새로이 변화된 企業環境과 國際會計의 潮流에 부응하여 많은 규정을 수정 보완하였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抺式會社의 外部監査制度의 확대에 따라 종래의 會計規定을 크게 확충하였다. 특히 이번의 改正으로 企業會計規定과 上場法人規定이 내용적으로는 일치되어, 이 두 規定이 다름으로써 생겼던 혼란을 배제하여 실질적인 會計原則의 통일을 달성하였다는 중요한 의미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