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契約의 諸形態 및 運營構造 -特히 美國의 ASPR을 中心으로-

Abstract

軍需物資 獲得過程에서 適正한 價格決定「시스템」의 運營은， 購買者인 政府의 立場에서는 國防豫算의 效率的 活用問題와 直結되며， 販買者인 企業의 立場에서는 採算性의 確保를

통한 維持，成長의 問題와 直結된다.

그런데 軍需物資 需給「시스템」下에서 購買者인 政府와， 販買者인 企業은 各其 相衝하는 行動目標를 갖고 있다. 이를테면 前者는 一般的으로 調達豫算의 制約下에서 獲得을 통한 軍事的 價値(Military Value)의 極大化를 追求하는 反面에 後者는 販賣를 통한 現在 또는

未來의 賣出額이나 利潤의 極大化를 追求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