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통투자개념의 확산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우리는 교통부문에 있어서 최적투자의 내용이 상황의 변화를 방영하여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투자의 효과로서 중시하는 가치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공기오염의 감소, 에너지 절감, 사고의 감소, 여행시간의 단축 및 정시성 확보 등에 부여하는 가치들이 소득의 향상, 환경가치의 인식 증대로 이전보다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 재정적자의 증대로 인-키로미터당 투자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한 교통문제의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의 결과 그 동안 쇠락의 길을 걸어온 절도가 다시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철도부문에 대한 투자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부문간에 대한 투자 배분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가장 많은 투자 점유율을 접하고 있는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20여년간은 자가용 붐(motorization)을 업고 도로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절정에 달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교통시스템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정부 부서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특별한 사정이기는 하나 교통관련 부서는 당연히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을 망라한 교통부문 전체에 걸쳐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최적의사경정의 당위성을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