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라드브루흐와 현대법사상

Abstract

이미 1920년대부터 라드브루흐의 이름이 현대 법철학의 대명사처럼 되었으니 90년대도 중반,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을 논의하는 오늘날에도 라드부르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라드부르흐의 이른바 상대주의 법철학은 독일의 전환기(Wendezeit)에 만들어진 시대적 산물이요, 특히 제2차대전 이후에는 극복되어진 사상재(思想財)가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닌게 아니라 오늘날 법철학은 라드브루흐의 이름보다는 수많은 이론들이 등장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영향력은 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그의 저서 「법철학」이 독일에서 계속 애독되는 교과서로 통용되고 있고, 80년대에 들어서는 전 20권에 이르는 그의 전집(Gesamtausagabe)이 법학자의 전집으로서는 유일무이하게 간행되는 거사(巨事)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철학에서도 라드브루흐의 이름은 고전적 권위의 광채를 띠고 영원한 스승처럼 군데군데서 인용되고 있다.

우리는 분명 이러한 두 흐름이랄까 현상 속에 살면서 라드브루흐를 지금 이 자리에서 (hit et nunc)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다시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여기에서 검토하고 논하려는 바이다. 이렇게 보면 라드브루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현재의 관점에서의 총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한스-페터 슈나이더(Hans-Peter Schneider)가 쓴 유명한 논문 「현대법철학에 미친 라드브루흐의 영향」(Gustav Radbruchs Einfluβauf die Rechtsphilosophie der Gegenwart)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라드부르흐의 법사상 중 특히 1) 상대주의, 2) 사물의 본성(Natur der Sache), 3) 인간과 법의 관계, 4) 사회법의 이념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 법철학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