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Deal 救護政策의 成果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New Deal 구호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다. 평가의 기준으로는 구호대상의 규모，소득지지 수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었는지의 여부, 농민 구호정책의 유효성 네 가지를 사용하였다 뉴딜 구호정책은 실업자의 30켠5% 정도를 보호활 수 있었고. 실제로 실업자의 20-40% 정도를 보호했다고 추정된다. 고용 가능한 구호대상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생활수준을 보상하였으나， 그 급여는 3 인 이상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충족하지 못했다. 여타의 정책들은 소득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데 그쳤다 실업률이 높았던 부문과 직종인 건축업 종사자와 비숙련생산직 노동자들은 우선적으로 구호대상에 선정되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았던 연령층과 인종인 15-24세 , 55-64세 노동자와 혹인노동자는 타연령층 노동자들이나 백인 노동자들에 비해 구호대상에 선정되기가 더 어려웠다. 미국 납부에서 급격히 증가한. 소식지를 박탈당한 빈농들은 구호정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방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