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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eal 救護政策의 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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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姜盛元
Issue Date
1999-03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Citation
경제논집, Vol.38 No.1, pp. 89-124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New Deal 구호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다. 평가의 기준으로는 구호대상의 규모,소득지지 수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었는지의 여부, 농민 구호정책의 유효성 네 가지를 사용하였다 뉴딜 구호정책은 실업자의 30켠5% 정도를 보호활 수 있었고. 실제로 실업자의 20-40% 정도를 보호했다고 추정된다. 고용 가능한 구호대상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생활수준을 보상하였으나, 그 급여는 3 인 이상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충족하지 못했다. 여타의 정책들은 소득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데 그쳤다 실업률이 높았던 부문과 직종인 건축업 종사자와 비숙련생산직 노동자들은 우선적으로 구호대상에 선정되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았던 연령층과 인종인 15-24세 , 55-64세 노동자와 혹인노동자는 타연령층 노동자들이나 백인 노동자들에 비해 구호대상에 선정되기가 더 어려웠다. 미국 납부에서 급격히 증가한. 소식지를 박탈당한 빈농들은 구호정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방기되었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6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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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Economics Research (경제연구소)경제논집경제논집 vol.3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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