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公共科金規制의 現況 및 改善方向

Abstract

본고는 우리나라 공공요금 규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서비스의 요금은 이제까지 공공요금의 하나로 간주되어， 자연독점성에 기초한 미시경제적 요금규제뿐 아니라 거시경제적 물가관리 차원의 요금통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개별 공공산업의 특성 및 경쟁정도가 점차 이질적이 되고 우리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상당히 사라진 상태에서 거시경제 물가관리 차원의 공공서비스 요금규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글로벌 경쟁시장에 노출되어 있어 거시적 물가정책으로서 공공요금 관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주무부서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공요금 규제절차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공공요금 규제기관의 일원화 및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공공산업이 직면해 있는 경쟁상황은 매우 상이하며， 경쟁상황에 맞는 규제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특히 통신산업과 같이 현재 급속히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를 시급히 폐지 혹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