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場經濟移行諸國과 國際農業開發協力

Abstract

본 소고는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요로 크나큰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되어 있는 구사

회주의제국의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정치체제로의 이행 문제에 관하여 우선 학회지

논문 형태로 간추려 발표하는 기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자유시장경제로의 이행

상의 제반 거사적인 경제적 문제는 생략한 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소고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우리의 대북개발협력의 선택적

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서너

가지의 면， 다시 말하면， (1) 구사회주의 농업 발전 문제점， (2) 국제개발협력의 정의

적 재음미， (2) 선택적인 명제 형태의 선진국의 전략 동을 특히 農業 또는 農村開發 부

문에 중점을 두어 간략하게 살핀 셈이다.

다만 중간적 또는 부분적 성격의 본고의 기본성상에 비추어 보아 과단순화적인 기술

로 시종하였으며 특히 각주와 참고문헌을 포괄적으로 부기함으로써 상려를 벗어난 것은

독자의 이해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염려된다.

결국 본 소고는 시장경제이행적인 구사회주의제국의 농업/농촌개발은 필연적이며 전

방위적인 도전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여기에 우리 나라를 포함한 개발협력 공

여측인 선진국의 책무는 막중하기 그지없다는 결론이다. 國際開發協力=國際開發援助이

므로 우선은 기업채산적인 고려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이른바 개발

협력의 공여자측과 수령자측의 동반자적인 관계의 정립은 필요불가결함은 두말할 나위

가없다.

요컨대 정향을 잡지 못하는 듯한 자유시장경제이행제국에 대한 선진제국 및 이들의

집단 조직에 의한 국제농업개발협력， 더 나아가서 국제개발협력은 인류의 지구화적인 번영， 평화， 그리고 공생을 가져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