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計劃과 經濟發展

Abstract

경제계획은 시장기구의 작동이 불완전하거나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사회

적 가치를 반영한 계획된 결정에 의해 자원배분 등 경제운영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수

립된다.

경제발전이 늦은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단시일 내에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

서는 시장기구에만 의존하여서는 안되고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요

구된다.

계획은 특히 불확실성을 사전조정에 의해 축소 내지 제거함으로써 민간의 투자활동을

촉진하여 고도성장을 유도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1962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경

제발전을 추진하였는 바 그 성과가 상당하였다고 인정받고 있다.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장을 보완하는 것이라는 점과 경제발전과 더불어 계획의

형태가 바뀌어져야 함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계획을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즉， 시장활

성화를 촉진하는 계획의 수립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