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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貿易에서의 知的財産權 模型 - 文獻硏究 : 남북 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모형 : 문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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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02-12
- Publisher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Citation
- 경제논집, Vol.41 No.4, pp. 351-380
- Abstract
- 본고는 남북 무역에 있어서 知的財産權의 문제를 다룬 모형들을 소개한다. 이 모
형들은 개도국 지적재산권 강화의 世界厚生效果에 초점을 맞춘다. 새로운 기술공정
의 비용절감효과, 개도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선진국-개도국 간에 기술선호 차이,
개도국의 선진국 제품 모방율,그리고 인적자본 수준 차이 등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세계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본고의 문헌연구는 산업의 기술 및 인
적자본 수준, 경제발전단계 및 수요의 특성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사한다.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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