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貿易에서의 知的財産權 模型 - 文獻硏究

Abstract

본고는 남북 무역에 있어서 知的財産權의 문제를 다룬 모형들을 소개한다. 이 모

형들은 개도국 지적재산권 강화의 世界厚生效果에 초점을 맞춘다. 새로운 기술공정

의 비용절감효과， 개도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선진국-개도국 간에 기술선호 차이,

개도국의 선진국 제품 모방율，그리고 인적자본 수준 차이 등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세계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본고의 문헌연구는 산업의 기술 및 인

적자본 수준， 경제발전단계 및 수요의 특성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사한다.